안전놀이터검증! 놀이터 안전 체크해보셨나요?

기재부가세이프게임 법령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 154조 5항 관련이다. 주택 보유 기간 계산을 명시하는 이 법령은 “2주택 이상(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2주택은 제외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 2019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법이다.

이해를 돕기실시간배팅사이트 위해 김모씨[인천(9년 보유)과 서울(5년 보유)에 아파트 보유]의 사례를 제시한다. 2주택 모두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김씨는 인천과 서울 아파트를 올해 내 팔면 두채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. 그러나 김씨가 강원도 원주에 3주택을 매입한 후 인천 집을 과세로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(서울+원주) 상태가 된다. 그렇다면 서울 주택을 팔 때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. (이는 지난 12일 본지가 게재한 ‘양도세 줄이려 집 한 채 더 산다… 규제가 만든 ‘황당 절세법’’ 기사에서도 언급한 내용.)

기재부의메이저놀이터목록 답은 ‘서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특레를 적용받기 위해선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’이다. 기재부는 12일 설명 자료를 내 “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·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된다”며 “이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·거주 계산 시점은, 인천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”라고 했다. 기재부가 이 설명의 근거로 댄 것이 앞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 154조 5항이다.

이 조항은 “2주택 안전놀이터주소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”는 규정이다. 한마디로 ‘최종 1주택만 남은 1세대가 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’는 뜻이다. 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례는 최종 1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, ‘일시적 2주택(서울+원주)’이 된 것이다. ‘일시적 2주택’은 보유 기간 계산을 ‘취득일’로부터 하게 돼 있다. 기재부는 법령에 ‘최종 1주택’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, 일시적 2주택도 이 범주에 넣어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.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. 필수 항목은 *(으)로 표시합니다